비트코인 전망 재산가치 인정 - 대박사건

대한민국 대법원이 30일 범죄 수익으로 챙긴 약 191개의 비트코인을

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았다. 지난 12월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를

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락을 예상하였지만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

"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"이라고 정의하였다. 비트코인은

암호화 된 화폐로 범죄, 은닉, 자금세탁으로 이용 될 수 있어 범죄에 상용화 된 화폐라는

 논란이 있었다. 범죄수익 관련 법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은 현금, 예금, 주식, 그 밖의

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몰 수 한다는 것은 

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.

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산으로 인정 받아 비트코인이 상승 추세이며, 

오늘 오른 약 191개의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15~16억원으로 추정된다. 

몰수한 비트코인은 수사관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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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말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연이어 하락한 비트코인은

2017-12-14일 최고점인 19700달러에서 

오늘날 2018-05-30 7500달러에 머무르고 있다.  

그러면 한국의 코인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첫 재판으로 인해 

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?

비트코인은 언론에 취약하다.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잠시나마

하향 추세였던 비트코인의 차트가 바뀌었다. 

저번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타이핑을 하였는데

다행히도 7000달러 지지선이 부러지는 위기는 모면하였다.

2018-05-28 비트코인 전망 분석 글 <- 링크

또한 비트코인의 마진 비율이 현재 공매도(숏)보다 공매수(롱)의 비율이 1.5배 더 크다.

내 예상엔 이번 계기로 8000달러 진입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언론에 취약한 비트코인의 이번 뉴스는 큰 호재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