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약 및 가능성은?

1964년 12월 22일 (53세)/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/ (전)성남시장, (전)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

이번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와 약 21% 가량 격차를 벌리면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.

그는 지방선거 전 '이재명 여배우 스캔들' 논란을 두고 진실공방을 펼치는 등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.

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이 났었던 배우는 바로 지난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배우 '김부선' 씨로 누군지에 대해 밝혀지자, 또 화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. 

하지만 여배우 스캔들에도 굳건히 많은 지지율를 얻어 경기도지사가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일 때 펼친 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<새로운 경기 '경기 퍼스트'>>

 [목표]  

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'경기 퍼스트'

서울의 변강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

경기도민 자부심 가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

[방법]

▶ 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

-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와 특별사법경찰관 강화

- 개정헌법에 분권국가 명시, 지방정부 행정 재정 입법자주권 확보

▶ 전국 최대 지방정부에 부합하는 정치적 위상 확보

- 지방분권 추진 주도 및 인구 1,300만 도민 이익을 대표

- 현재 8:2의 국세·지방세 세입구조를 단계적으로 6:4로 개선 추진

▶ 삶의 질 가장 높고 기회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경기도

-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

-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지원

-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 육성 지원

▶ 도내 모든 자원과 잠재력이 오로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사용되는 경기

- 경기 남북과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

- 규제 연계형 지원제도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

▶서울 중심의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도민 자부심 회복

- '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'를 '경기순환고속도로'로 개명 추진 등

<<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>>

[목표]

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재원의 지역 외부 유출방지

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 제공

[방법]

▶ 통용범위 : 각 시·군단위 발행

▶ 사례 :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1,310억원 / 판매액 1,283억원, 회수율 97.9%

- 지역화폐 액면 금액의 6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

▶ 사용대상 : 전통시장, 소규모 도·소매, 음식점 등

- 취급·사용 제외대상 :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포, 유흥주점 등

▶ (제도정비) 지역화폐 발행·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

-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 수립

- 지역화폐 통용 금융기관 선정 및 자자체 신청 접수

▶ (지원체계) 전산시스템 개발·운영 지원

-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(예산절감, 결제편의)

- 시군별 상품권 구매혜택, 지류상품권 제작, 가맹점 모집 등

<<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>>

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중심-평화경기 구현

남북경협 확대 대비 기반조성 및 시너지 극대화

규제합리화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

DMZ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를 호혜적인 평화협력지대로 조성

[방법]

▶ 통일경제특구 추진

-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

- 경의·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·산업 및 관광·물류 개발벨트 조성

▶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

- 국회계류 중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

▶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

-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시·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

-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

▶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

▶ DMZ 생태·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

▶ 경의선·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진

<<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>>

[목표]

경기도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

숙의민주주의 실천, 갈등조정 역할 강화

시군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

도민이 주인인 경기 실현

[방법]

▶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

- 5만명 이상 청원내용 반드시 '도지사실'에서 답변

- 주권자인 도민들이 각종 조례제정을 비롯한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 보장

▶ 도민 주민참여 행정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
-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, 행정정보 공개

▶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운영

▶ SNS 소통관제 확대운영으로 주민참여 보장 및 현장 민원 신속 대응

▶ 31개 시·군 협치역량 강화 및 협의회 운영 제도화

▶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'정치축제' 개최

<<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기도>>

[목표]

경제민주화 실천하기 위한 제도정비로 억울함이 없는 새로운 경기도 지향

경기도의 중소유통상인, 중소기업, 건설하도급이 겪는 불공정 행위 근절

경제 각 분야에서 '사람중심의 경제'의 구체적 실현 지향

[방법]

▶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

- 실질적인 <경제민주화 위원회>의 구성과 운영 : 중소상공인, 시민단체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 구성

-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위한 행정조직 정비

▶ 가맹정, 대리점,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

- 불공정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: 업계실태 파악, 피해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
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- 가맹점, 유통업법, 대리점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

▶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

-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상담 지원

- 경기도 중재 및 조사권 부여 추진

- 경기도 공공부분의 선도적 실천 : 공기업, 산하기관 및 시·군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 대폭 강화

※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활용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관리감독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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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입니다. 글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기업 협력보단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느낌이 듭니다.

전통시장, 음식점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, 가맹점, 대리점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등 말 그대로 경기도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.

경기도지사 임기 내에 이 공약들을 2018년,2019년,2020년으로 나눠 실시된다고 하니 경기도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되네요. 한편, 아직 논란이 가시질 않은 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부선 씨 좋게 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